법정처리기간 및 이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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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의 법정처리기간 및 이행목표를 나타내는 표
연번 민원명 법정 처리시간 현재 처리시간 이행목표 처리시간
1 법인임원의 취임승인 5일 5일 4일
2 법인정관변경인가(목적, 명칭, 위치) 5일(7일) 5일(7일) 4일(6일)
3 법인임원의 취·해임승인 5일 5일 4일
4 유치원설립계획승인 20일 20일 18일
5 유치원설립인가 20일 20일 18일
6 유치원원칙변경인가 5일 5일 4일
7 유치원폐지인가 5일 5일 4일
8 학원설립등록 8일 8일 7일
9 학원의 변경 등록(위치변경) 4일(7일) 4일(7일) 3일(6일)
10 학원휴원, 폐원 신고 1일 1일 1일
11 학원의조건부등록 7일 7일 6일
12 학원설립자의 변경등록 7일 7일 6일
13 조건부학원의시설설비완성신고 7일 7일 6일
14 교습소폐소신고 1일 1일 1일
15 교습소신고 5일 5일 4일
16 교습소변경신고(장소변경) 1일(3일) 1일(3일) 1일(2일)
17 개인과외교습자신고 1일 1일 1일
18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 1일 1일 1일
1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 15일 15일 14일
20 해외유학인정신청 7일 7일 6일
21 각종 근무확인서 즉시 (3시간이내) 2시간 20분
22 재직 증명서 즉시 (3시간이내) 2시간 20분
23 경력 증명서 즉시 (3시간이내) 2시간 20분
24 퇴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원 즉시 (3시간이내) 2시간 20분
25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즉시 (3시간이내) 2시간 20분
26 각종공사 실적 증명서 즉시 (3시간이내) 2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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